이 책은 토론을 위한 인문철학교육서이다. 이 책은 우리 시대의 주요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토론한다. 이 책은 극단적으로 치우친 판관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반박하고 그를 통해 어떻게 최적의 합의적 대안을 찾아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합의적 토론 과정이다. 이 책은 인문철학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상당히 적합한 책이다. 이 책은 인문철학을 깊이 전공하는 전문가에게도 자못 적합한 책이다. 이 책은 모든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삶의 목표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괜찮은 책이다. 이 책은 세상을 이끌려는 리더에게 그런대로 적합한 책이다. 이 책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에게 꽤 적합한 책이다. 이 책은 삶을 뒤돌아보는 이들에게 때때로 적합한 책이다. 이 책은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쁘지 않은 책이다. 이 책은 자신이 부족해 보일 때 조금 용기를 주는 책이다. 이 책은 누군가 거만한 사람에게 선물하면 좋은 책이다. 이 책은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기에 제법 적합한 책이다. 이 책은 차분히 삶을 디자인하려는 사람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는 책이다.
목차
49. 우리 시대 약자는 살기 괜찮은가: 약자에 대한 판결 불공정 문제
50. 우리 시대 교육은 문제없는가: 대학 서열 문제
51. 우리 시대 직업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직업 서열 문제
52. 우리 시대는 술과 정신병 문제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있는가: 술, 정신병 문제
53. 우리 시대는 부동산 등 불로소득을 잘 징계하고 있는가: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54. 우리 시대 종교는 타락하고 있지 않은가: 타락한 종교 문제
55. 우리 시대는 처벌에 대해 평등의 원칙을 잘 준수하는가: 공평한 벌금 문제
56. 우리 시대는 정당방위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정당방위 문제
본문 발췌 내용
- 천상의 판관 판결문 -
「약자에 대한 판결 불공정 문제」에 대한 판결문
인간의 죄에 대한 판결과 관련된 사람들, 즉 법관, 검사, 변호사, 경찰관 등 지상의 판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을 보호할 의도를 가지고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에 아래와 같이 명한다.
1. 지상의 판관은 모든 판결을 빈부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평등하게 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의 형벌로 반드시 처벌한다.
2. 판결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고해야 한다. 피해자가 원하면 배심원에 포함시켜 재판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분노와 슬픔을 충분히 반영하는 수준으로 선고해야 한다.
3. 재력, 또는 권력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집행유예 등 미약하게 선고해서 피해자의 분노를 사는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 이와 같은 판결에 관련한 재판관, 검사, 경찰 모두 예외 없이 처벌한다.
4. 위의 내용을 어긴 지상의 판관은 즉시 파면하고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형을 선고한다. 이때, 피해자의 승인 등, 특별한 사정이 참작되지 않는 이상 예외 없이 무기징역 형을 선고한다.
「대학 서열화 문제」에 대한 판결문
대학 서열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국가는 이를 2년 안에 시행하고 모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명한다.
1. 국가의 교육은 전국의 모든 대학을 통합하는 교육, 입시 제도로 개편한다.
2. 대학 입시는 폐지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도록 한다. 재학 중 주소를 옮기면 대학도 그 지역으로 전학한다.
3. 대학 등록금은 전국 어디 대학이나 동일하며 절대 평가하여 일정 학력 이상이면 졸업한다. 졸업정원제는 없다.
4. 대학을 졸업해도 다른 특혜는 전혀 없으며 단지 경력 4년만을 인정한다. 이를 어기는 기업은 예외 없이 폐업시킨다.
「직업 서열화 문제」에 대한 판결문
직업 서열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국가는 이를 2년 안에 시행하고 모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명한다.
1. 국가는 모든 소득의 50%를 평등을 위한 세금(평등세)으로 징수하여 모든 국민에게 균등히 배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육연금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모두 폐지)
2. 공무원, 자영업자, 직장인,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소득의 50%를 국민 분배를 위해 납부한다.
3. 모든 평등세 납부액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4. 현재의 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소득 평등세 50%를 납부한 뒤 나머지 50% 소득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술에 취한 사람들, 정신 질환에 걸린 사람들 문제」에 대한 판결문
술에 취하거나 정신 질환에 의해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국가는 이를 6개월 안에 즉시 시행하고 모든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명한다. 정신병에 대한 국가 지원책도 같이 검토한다.
1. 술을 취하도록 먹는 자에 대하여 음주 단속을 하고 기준치를 넘으면 자기 1년 소득의 50%를 벌금으로 납부한다.
2. 술에 취해 타인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소란을 떨면 최소 10년 형에 처한다. 술에 취해 행한 범죄의 형량은 술 취하지 않은 사람의 형량보다 두 배를 과한다. 이에 어떤 예외도 없다.
3. 술을 억지로 권한 자는 모든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신의 1년 소득의 50%를 벌금으로 예외 없이 납부한다.
4. 정신 질환에 의한 소란과 범죄도 술에 취한 자의 범죄에 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하며 어떤 예외 조항도 두지 않는다.
「불로소득 문제」에 대한 판결문
불로소득에 의해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국가는 이를 6개월 안에 즉시 시행하고 모든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명한다.
1.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소득, 높은 이자에 의한 소득 등 땀을 흘리지 않고 얻는 자본 이용 불로소득은 은행 금리 정도의 수익을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모두 환수하여 평등세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2. 국가 환수의 시점은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10년 후 양도 시는 10년 동안의 은행 금리를 복리로 가산하여 이익을 실현하며 그 이상의 양도 차익은 모두 환수한다. (은행 금리 2%의 경우 부동산 10년 소유 시, 복리 22%만 정당한 수익으로 인정함)
3. 새로운 시대의 경제 사회 인문 철학 연구를 위해 국가는 의료계 다양한 의사 양성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 이상으로 인문철학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
4. 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해당 재산을 몰수하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종교 타락 문제」에 대한 판결문
종교 타락에 의해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국가는 이를 6개월 안에 즉시 시행하고 모든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명한다.
1. 종교 단체의 십일조 헌금은 즉시 완전히 폐지한다. 모든 헌금은 무기명 자발적인 것만 허용한다. 이를 어기면 해당 종교를 폐쇄하고 종교 사제들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2. 종교 사제들의 소득에 대해서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소득의 50%를 평등세로 환수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도 일반 세금을 부과한다. 단, 헌금을 국가에 신고된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전액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쓴다면 그것은 허용한다.
3. 종교 사제들이 사욕을 위해 사기, 부정 축재, 폭력 등 법을 위반하면 그 즉시 그 종교에서 파문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일반인의 10배 이상 형량을 선고한다.
4. 종교 사제는 반드시 20년 이상의 수련 과정 후 임명한다. 그 20년 동안은 최저 생계비만 지급한다.
「공평한 벌금 문제」에 대한 판결문
동일한 벌금에 의해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국가는 이를 3개월 안에 즉시 시행하고 모든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명한다.
1. 규칙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개인 소득 연동에 의해 차등 부과한다. 중위 소득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소득자는 예외 없이 소득에 비례하여 범칙금을 차등 부과한다.
2. 범죄에 대한 벌금 또한 개인 소득 연동에 의해 차등 부과한다. 중위 소득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소득자는 예외 없이 소득에 비례하여 범죄에 대한 벌금을 차등 부과한다.
3. 기업에 대한 법률 위반 벌금은 기업 매출 연동에 의해 차등 부과한다. 중위 기업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매출 기업은 예외 없이 매출에 비례하여 법률 위반에 대한 벌금을 차등 부과한다.
4. 소득 또는 매출 조작 등의 편법으로 위 사항을 어길 시는 차등 범칙금 또는 벌금의 100배를 징벌적으로 즉시 추가 부과한다.
「정당방위 문제」에 대한 판결문
정당방위의 엄격한 적용에 의해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국가는 이를 3개월 안에 즉시 시행하고 모든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명한다.
1. 정당방위적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모든 민·형사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방위의 적용 불가 사유는 국가 사법 기관에서 증명해야 한다.
2. 폭력 범죄에 대한 정당방위는 예외 없이 인정하며, 폭력 또는 위력의 행사를 당하고 있는 타인을 돕는 과정도 정당방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여성에 대한 모든 범죄와 위력 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의 저항은 예외 없이 정당방위를 인정한다. 여성에게 위해를 가한 가해자가 범죄의 과정에서 피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며 그 여성에 대한 위해자만 처벌한다.
4. 정당방위와 관련한 위 판결은 100년 동안 우선 실시하며 법 개정은 그 이후에만 가능하다.
출판사 서평
인문철학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막상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잘 알 수 없다. 실제로 인문학 교육을 위한 전문 책이 거의 없다. 어떤 책은 너무 전문적이고 어떤 책은 너무 쉽다. 인문철학교육총서 13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강의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흥미로서가 아닌 우리 삶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기초 수준부터 전문 수준까지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책으로 인문철학정신이 세상을 이끌어가길 기대한다.
인문학자. 인간의 다양한 사유를 연구하여, 니체, 플라톤, 장자, 아우렐리우스, 한비자. 루소, 사르트르, 카프카, 헤세, 데카르트, 칼릴지브란, 도스토예프스키, 베이컨, 키르케고르, 파스칼, 노자, 칸트, 헤겔 등을 강의했다.